잊지말자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5명 당시 경찰관 알아보기
반갑습니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네요. 그럼 이제 잊지말자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당시 경찰관 5명 징계 정직 3개월 관련해서 전부 알아볼께요.
잊지말자 관련 유튜브
잊지말자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5명 당시 경찰관 알아보기
신고 처리 담당자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양천경찰서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초래한 경찰관들이 초동 대처 및 부실 수사 논란을 받은 끝에 중징계를 받게 됐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 그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전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을 지난 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정직은 파면 및 해임, 강등에 이어 경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만큼 최저년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후 18개월 동안 승진 및 호봉승급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 및 심의했으며,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잊지말자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5명 당시 경찰관 알아보기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영아 사망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한 방송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당시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또 2차 신고사건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APO 감독책임으로 해당 여청계장에게는 경고 및 인사조치, 총괄책임으로 전직 여청과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인 정인(입양 후 안율하로 개명) 양에 대해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첫 신고를 하였고, 차 안에 방치된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변명이 있었던 둘째 신고가 있었다. 마지막 3회째 신고에서는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의 보육교사가 소아과에 데리고 왔으며 그 의사가 그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소아청소년과에서 단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경찰 측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의사는 정인이라는 아이와 관련해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해명을 하였고, 제3차 신고자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구타 등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인 양에게 멍이 없었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소아과 의사가 '누군가 작정하고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이 아닌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2][3]
결국 생후 16개월이 된 아이는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 피해자인 정인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한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다.
#잊지말자 #정인이사건 #정인이사건정리 #안율하 #정인이양모 #정인이양부 #정인이양모살인죄 #양부도살인죄적용하라 #정인이사건경찰관 #정인이사건경찰관정직 #정인이사건징계